DLS·DLF(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에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중요한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피해자 구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감독원 위원장은 8월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나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죠.

당장 내일 23일부터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액을 입은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 운영사 모두를 검사해야 하는 만큼 검사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며, 구제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달 말에 있는 만기인 상품이 있는데, 일단 손실이 확정되어야 분쟁 조정이 시작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경우 고위험 상품이긴 하지만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 자체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 만큼 현명한 판단 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