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받는 방법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 보증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캡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 동안 자신의 주택(신축 주택 포함)은 잔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놓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거주할 집에는 공적 전세 대출을 받는 식으로 우회적인 캡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가주택의 기준은?

보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자금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가?

2019년 11월 11일 이후에 신규 보증 또는 보증 기한 연장 신청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신규 보증 신청자가 11월 1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고가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경우는?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라고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이전 :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제출)
  • 부모 봉양 :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질병 치료 :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
  • 자녀 교육 : 자녀가 타 지역에 전학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교 폭력 :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전학하는 경우 (징계처분서 등)
11월 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