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2019년 대비 3.2% 인상 확정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확정 발표하였다. 따라서 2020년 건강보험료는 2019에 비해 3.2% 인상될 예정이며,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3,65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낮아진 3.2% 선에서 결정된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800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이 평균 5만원~16만원에서 2만원~6만원 수준으로 3분 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최근 10년 간 매년 오르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 6.5%가 올랐다고, 2008년에는 6.4%, 2010년에는 4.9%, 2011년에는 5.9%, 2012년에는 2.8%가 올랐으며, 작년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3.49%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 단체들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