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제도 (불법 채권추심 근절)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인 사람이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든 채권추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 추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채무 독촉을 위해 전화, 우편물 등을 보내게 되는데,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행위를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관련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법률 비용이 없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2020년부터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해 모든 불법 채권 추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각종 피해에 대한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의 신용 회복까지 지원하는 것이죠.

9월 2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