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과 관련된 재판 패소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낸 지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월드시티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판결 사유를 분석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소송의 내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몫이 된 이 사업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이유는 캄코시티 외에도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소성을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도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7월 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