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확인되면 DLS 손실에 대한 배상 가능할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DLS와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ELS와 DLS 상품은 기초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만약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LS와 DLS상품은 투자 기간에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에게 연 5%~10%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지도 하지요. 은행에 상품을 판매할 때 고위험 상품이지만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죠.

불완전판매 확인 시 배상 가능할까?

불완전판매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 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명백한 경우네느 최대 60%까지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10%를 추가하여 70%까지 책임을 부과하였죠.

사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회사에게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과거 사례를 들어 최대 70%까지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