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청약 시 주의사항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글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뜻을 알아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기준,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에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집 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사의 적절한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019년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25개구 전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도 : 성남 분당구(판교),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 세종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청약할 시 주의사항은?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 제한이 강화되거나 의무 거주 요건 등이 도입되는 만큼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능하고, 9억원 이하라고 해도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체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4년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년~10년까지 확대 되기도 합니다.

  • 주변 시세의 80% 미만 : 10년
  • 80%~100% : 8년
  • 100% 이상 : 5년

참고로 서울은 대부분 10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정(세대 전원이 질병 또는 취업 등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으로 파는 경우에도 웃돈(프리미엄, 피)을 주고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이죠.

의무 거주 기간

현재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2년~3년 정도는 의무로 거주해야 할 겁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넘는 분양가의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초기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합니다. 원래 70%~8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니 빗나간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을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 같네요.

10월 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