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결정, 무엇이 바뀌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직 제외가 결정된 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통해 심사를 마치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되는 것이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략 물자 수출허가 때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지역이 1과 2 지역으로 세분화 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기존 가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의 2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2지역에 대해서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을 제한 것이 바세나르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나?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 물자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그 동안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 허가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뀝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행정 예고를 한 만큼 20일 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실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어서 빨리 일본에서 대화를 요청했으면 하네요.

8월 14, 2019